암호화폐는 달러의 대안이 될까?

암호화폐(영어: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라는 의미를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로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Directed Acyclic Graph)를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Distript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8년 10월 31일 공개된 논문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이 처음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버추얼 커런시(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버추얼 커런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다.

지난 2011년 10월 7일 처음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알트코인으로 불렸다.

비탈릭 부테린은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 고안[1]한 스마트 콘트랙-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들의 집합-을 블록체인 필드에 적용해 이더리움을 발명했고, 이전까지 화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 사용성을 확장했다.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⑥)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고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돼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법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가리킨다. 각 암호화폐 코인의 유효성은 블록체인에 의해 부여된다. 블록체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록(블록) 일람표이며, 블록은 암호화 방법을 이용하여 연결되어 보안이 확보된다. 각 블록은 전형적으로 이전 블록의 암호 해시, 타임 스탬프와 거래 데이터를 포함한다. 고안에 의해 블록체인은 처음부터 데이터 수정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를 유효하고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장부이다.[9] 일단 기록이 이뤄지면 해당 블록의 데이터는 모든 후속 블록의 변경 없이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차익은 기업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 된다. 또 비트코인이 재산이나 투자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르지만 현재 소득세 부과 항목에 비트코인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을 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로부터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다만 정부의 인위적 조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일부를 정부가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대체 또는 제한해 유통과 동시에 화폐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것으로 추측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 달리 익명성을 갖고 있어 상속세, 증여세 등 과세가 불가능하다. 익명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외에 제3자는 일절 모르기 때문이다. 송금기록, 수금기록 등 일체의 기록은 모두 공개돼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VAT) 등 간접세를 1회 매매거래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통례지만, 비트코인은 계좌의 익명성 때문에 그 매매거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판매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낸다. 물건을 한 번 판매할 때마다 합산해 1년에 한두 번 내놓는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판매할 경우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어둠의 돈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